입법학센터, <입법의 시간> 출간

-입법학 담론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우리 대학 입법학센터(센터장 심우민)는 2022년 8월 30일 <입법의 시간-입법학의 전환을 위하여>(박영사)라는 공동저술을 출간했다.

입법학센터는 입법학에 관한 국내 유일의 대학 연구기관으로, 2020년 5월부터 입법학 담론의 구체화를 위하여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매달 입법학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 책은 그간 운영된 입법학포럼의 첫 번째 성과물로, 포럼에서의 발제문들과 함께 포럼 구성원들이 입법학과 연계하여 구상하고 있는 입법학 연구 원고 18편을 싣고 있다. 이를 통해 포럼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입법학에 새롭게 접근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실무가들이 보다 용이하게 입법에 관한 학술적·실천적 담론에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의 시간>은 입법학의 현재 상황과 향후 발전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제1부 입법이론’에서는 입법학의 학문적 체계와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있으며, ‘제2부 주요 국가의 입법과 입법학’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입법과정과 입법학에 관한 논의 맥락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제3부 입법과 실천’은 개별 법제 또는 실천 영역과 연계된 입법학 논제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4부 입법과 혁신’에서는 소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바와 같은 혁신적 상황에 대응하는 입법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저술에는 김종철 교수(연세대),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강일신 교수(경북대), 모준성 박사과정(연세대), 서덕교 부이사관(국회사무처), 박용숙 교수(강원대),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연식 교수(성신여대), 이보연 교수(건국대), 선지원 교수(광운대), 김나정 박사과정(고려대), 김성은 전문연구원(연세대), 김슬기 교수(대전대), 이윤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보람 변호사(연세대학교), 박우철 변호사(네이버), 김법연 교수(고려대), 이시직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지은 부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했다.

입법학센터 센터장 심우민 교수는 “입법학센터와 입법학포럼은 그간의 운영 성과들을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출간할 예정에 있다.”라고 언급했으며, 입법학포럼 의장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센터와 포럼의 다양한 작은 시도들이 모여 향후 입법학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여 보다 실질적인 입법의 시간이 다가오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