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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및 교육과정

전공 운영 취지

이제까지 한국 사회에서 시민교육 차원의 법교육은 단순히 일반화된 법지식 전수와 그에 대한 준법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의 진전과 급격한 사회변동은 단순한 준법을 넘어 민주적 규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교육 모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입법교육입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사회 변화 맥락에서,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능동적 시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빅해킹(Civic Hacking)은 입법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입법학센터(http://legislation.kr/)를 중심으로 최근 수년간 신생 학분 분야인 입법학 연구에 천착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민교육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는 입법교육 모델을 구축 및 실천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입법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새로운 시대 변화와 디지털 전환의 맥락에 부합하는 입법학과 입법교육 전문성을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전문대학원에 <입법·리걸테크교육>전공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전공 특징

국내 최초 입법학 기반 대학원 전공

입법학(立法學)은 전통적인 법학(사법판결학)에 대비되는 새로운 학문 영역입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그간 입법학에 관한 전문적 학위과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입법·리걸테크교육> 전공은 입법학에 관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대학원 전공입니다. 전공 신설과정에서 입법학센터는 입법학에 관한 교육 콘텐츠를 마련해 두었고, 이를 전공 교육과정 운영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교원양성대학 유일 법교육 특화 대학원 전공

최근 전국 교원양성대학의 교육(전문)대학원들은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전공들을 신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교육에 대한 특화된 전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종래 사회과(일반사회교육)의 일환으로 법교육이 다루어져 왔지만, 법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습득하는 데에는 일정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입법·리걸테크교육> 전공에서는 보다 현대적인 법교육의 의미와 실천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교육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시민교육으로서의 입법교육 선도

사회변화에 따라 시민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도 변화가 요청되고 있지만, 그간 새로운 교육방법론적 대안이 제시되어오지 못했습니다. 입법교육은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규칙을 단순히 지식으로서만 전수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실제 규칙을 형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시민성의 의미를 체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교육은 초등교육에서의 프로젝트형 수업, 중학교에서의 자유학기(학년)제, 고등학교에서의 고교학점제(법과 사회 과목), 평생교육 차원의 입법교육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빅테크를 활용한 시민입법의 선도

일반 시민들은 정책이나 법규범 형성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국가 공동체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의 맥락과 결부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다층적 의사결정 데이터는 물론이고 인공지능 기술 등에 기반한 다양한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의미 있고 실행 가능한 제도적 대안들을 시민들 스스로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변해 주는 용어가 시빅테크(Civic Tech)입니다. 즉 시민들이 데이터 및 정보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성을 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시민입법 활성화가 <입법·리걸테크교육> 전공 교육과정 운영의 중장기적인 비전입니다.

교육과정 특장점

<입법·리걸테크교육> 전공은 “입법학”과 “입법교육”, 그리고 이와 접목 가능한 “리걸테크(Legal Tech)”라는 새로운 논제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문 교원 및 다수의 협력 전문가

<입법·리걸테크교육> 전공 신설에 앞서,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는 수년간 "입법학포럼"을 기반으로 대략 40여명 규모의 전문가 커뮤니티를 구축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공 소속 교원들은 물론이고, 입법학과 입법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는 전문가들이 전공 교육 및 연구 과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전공 교수진 현황

심우민

  • 세부전공법학
  • 관심영역기초법학, 법교육, 입법학, IT법학
  • 연구실032-540-1221
  • 이메일legislation21@ginue.ac.kr
저서
  • The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of Legislation(공저)
  • 입법학의 기본관점
  • 디지털 뉴스미디어 정책(공저)
  • 인공지능과 법(공저)
  • SWEET한 융합교육(공저)
  • 온라인 수업의 모든 것(공저)
논문
  • 디지털 전환과 법교육의 미래
  • 학교 입법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 ICT 법체계 개선에 관한 입법학적 검토
  • 인공지능의 발전과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
  • 인공지능과 법패러다임 변화 가능성
  • 인공지능 시대의 입법학
  • 데이터사이언스와 입법실무
  • 20대 국회 정보통신 입법 동향 분석
  • EU의 뉴스 저작물 보호 입법

김세주

  • 세부전공현대미국사
  • 관심영역미국사, 제국주의, 공공역사
  • 연구실032-540-1223
  • 이메일bflatmajor@ginue.ac.kr
논문
  • With All Your Heart: American Missionaries and the State in Mission Fields, Diplomatic History 45, no. 1 (2021)
  • 더 이상 연금생활자로 살지 말지니: 브루스 바튼의 생산자 윤리와 기독교 능력주의, 미국학 제 44권 2호 (2021)
  • 자연, 자원, 그리고 자본: 탄소 에너지 시대의 미국 정치경제, 미국사연구 제 55집 (2022)

손원성

  • 세부전공Human Computer Interaction
  • 관심영역디자인 사고 기반 문제 해결 전략 개발 및 적용, 컴퓨터 교육 및 융합교육, AI 교육
  • 연구실032)540-1284
  • 이메일sohnws@ginue.ac.kr
저서
  • Orange3로 알아가는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공저)
  • 스크래치 프로그래밍(공저)
  • Teaching AI(공역)
논문
  •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교육이 초등학생의 학습 몰입과 프로그래밍 능력에 미치는 효과
  • 블록기반 프로그래밍 코드의 수준 및 취약수준 측정방안
  • 인공지능(AI)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SW교육 전략
  •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능 및 서비스 분석

허경

  • 세부전공데이터통신-전자공학
  • 관심영역머신러닝기반 데이터예측, 머신러닝기반 타당성분석, 3D메타버스교육스페이스구축
  • 연구실031)470-6292
  • 이메일khur@ginue.ac.kr
논문
  • 입법학 강좌의 컴퓨팅적 사고과정 융합방안 연구
  •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한 학교평가 예측분석
  •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한 초등기초학력과 문해력 예측분석
  •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국어 융합 수업 영향분석
  • 비전공자 대상 머신러닝 모델 학습 및 활용교육 커리큘럼
  •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한 파이썬 자동채점 연습문제 타당성 분석

서우석

  • 세부전공진로교육
  • 관심영역진로교육, 직업교육, 환경교육학, 교육ODA
  • 연구실031)470-6282
  • 이메일sws@ginue.ac.kr
저서
  • 중학교 (진로와 직업)
  •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 4차산업혁명시대, 교육
논문
  •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 초등학생의 대처효능감 철고 개발 및 타당화
  • 2015 개정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 내용 분석과 시사점
  •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교육 경험, 부모지지 및 자기주도 학습 간의 구조적 관계
  •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교육 경험, 부모지지 및 자기주도 학습 간의 구조적 관계
※ 입법·리걸테크교육 전공 협력 주요 전문가
이름 소속 이름 소속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선지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명원 국회도서관 성은빈 경기도의회
강일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소연 국회도서관
김권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김민혜 국회의원실(변호사) 유현민 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
김법연 고려대학교 윤상필 고려대학교
김성은 연세대학교 이보람 연세대학교(변호사)
김연식 성신여자대학교 이보연 건국대학교(변호사)
김재윤 국회사무처 이상희 한국여성변호사회(변호사)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변호사) 이윤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준 前 국회입법조사처 전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현귀 한국해양대학교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김효연 고려대학교 정지은 CODIT 대표
박용숙 강원대학교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박우철 (주)네이버(변호사)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배소연 헌법재판연구원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서덕교 국회사무처 이하영 고천초등학교

상기 전문가들은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가 입법학과 입법교육 연구를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입법학포럼 참여 구성원 중 “일부”이며, 향후 <입법·리걸테크교육> 전공 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에 협력할 예정임

차별화된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시민적 견지에서 다소 불필요하게 중압감을 주는 실정법 지식보다는, 기초법학(법철학 및 법사회학)에 토대를 둔 법이론 학습을 통해 응용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입법학에 관한 준비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입법교육과 접목합니다. 이에 더하여, 교사들을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법(제) 내용들도 별도로 특화하여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초이론 학습에 기반하여, 다양한 입법 데이터와 입법 관련 리걸테크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학제간 협동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전환에 부합하는 입법학과 입법교육의 구체적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 입법·리걸테크교육 전공 교육과정 및 권장 이수체계
전공 필수(1-2학기) 전공기초(선택)(1-3학기) 전공심화(선택)(1-5학기)
  • 현대 법이론 입문
  • 입법학 입문
  • 법으로 읽는 세계사
  • 인권의 세계사
  • 입법학 및 입법교육 집중 연구
  • 에듀테크와 리걸테크
  • 학교현장과 교육법제
  • 입법교육 연구방법론
  • 입법영향분석과 데이터 과학
  • 입법 데이터 협동연구
  • 리걸테크와 입법
  • 디자인 씽킹 입법 협동연구

<입법·리걸테크교육> 전공은 수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재학생들이 요청하는 교과목들을 신설해 나갈 예정임

재학생 본인의 연구 관심에 따라, 교육전문대학원 내 타전공 교과목도 최대 6학점까지 수강 가능

학위취득 및 기대성취

학위취득을 통해 과정생들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입법교육에 관한 연구논문, 2) 입법교육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3) 입법(이론)에 관한 연구논문, 4) 입법 제안 및 영향분석 보고서. 이를 통해 과정생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거나, 상위 학위과정 진학을 위한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학위 취득시 최종 논문 및 대체보고서 권장 사항
권장 트랙 구분 논문 및 대체보고서(3-5학기)
Track 1. 입법교육 트랙
(현장 교사 및 교육가)
  • 입법교육에 관한 연구논문(권장)
  • 입법교육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Track 2. 입법학 트랙
(입법실무 전문가 및 활동가)
  • 입법(이론)에 관한 연구논문(권장)
  • 입법 제안 및 영향분석 보고서

온라인 수업 적극 활용

전공 특성상,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비대면)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의하면 교과목당 최대 50%(총 15주 중 7주)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간 이동에 크게 제약받지 않고 수학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교육 및 연구 활동 프로그램 예정

야간제(인천 계양)와 계절제(경기, 관악역 인근)로 운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짧은 수업 시간만으로는 전문성을 획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한 대학원 재학생 간의 네트워킹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양한 추가적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입법학포럼, 입법교육포럼, 자체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법학기초 또는 교육법제 마이크로디그리 등)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공사무실

전공별 학과 소개 현황으로 전공, 직책, 구분, 구내전화번호 인천)032-5401- 경기)031-4706-에 관한 정보 제공
전공 직책 구분 구내전화번호
인천)032-5401-
경기)031-4706-
이메일
전공사무실 조교 야간제 인천)347 gradu347@ginue.ac.kr
계절제 경기)347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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